금태섭 “공수처 설치 반대…검찰개혁 장애물로 작용”_휴대폰으로 추가로 돈을 버는 방법_krvip

국회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SNS에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금 의원은 이어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면서 "오히려 현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 의원은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청와대가) 이제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들고 전횡을 일삼을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은 마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다"면서 "공수처와 같은 권력기관의 설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적어도 찬반론의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공수처 설치 법안을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