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인력 빼가기’ 심각…아이디어까지 훔쳐_마스터 시스템 카지노 게임_krvip

우수 기술 인력을 다수 보유한 중소기업 사장들은 요즘 신문에 경력 직원 채용 광고만 보면 직원들 단속하기 바쁘다고 하소연한다.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가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인력 유출로 사람뿐만 아니라 기술과 전략까지도 잃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이 인력 유출로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中企 개발팀 통째로 대기업으로 이동 경남에 있는 한 발전기 제조업체는 최근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경력 10년 이상의 반장급 기술인력 3명이 대기업이 새로 만든 회사로 자리를 옮겨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생산라인 감독들이 한꺼번에 사라지자 불량률이 상승해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기술 전수도 중단돼 경영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서울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도 2009년부터 3년간 개발인력 6명이 대기업으로 빠져나갔다. 스마트폰이 인기를 얻자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는 대기업이 늘어나 중소기업 출신 경력직을 주로 영입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는 스톡옵션 제공과 복지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직을 막지 못했고 진행 중이던 앱 개발이 중단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신제품 개발을 주도했던 인력이 대기업으로 갑작스럽게 옮겨가는 경우 신제품 출시가 미뤄지면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해외 진출도 지체되는 등 중소기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IBK경제연구소가 지난 7월 조사한 결과 주요 중소 제조업과 IT서비스업체 205곳 중 46.5%가 최근 5년간 한차례 이상 대기업에 기술인력을 빼앗기거나 빼앗길 위협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수인력 유출로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내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12.5%였고 기술유출의 42.2%는 `핵심인력 스카우트'에 의한 것이었다. 일단 기술이 유출되면 1건당 평균 15억8천만원의 손해를 입어 중소기업에서는 `인재 지키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술 인력들이 대기업의 스카우트로 퇴사하는 비중은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작년 실태조사를 보면 직원 수 200∼299명의 중소 제조업체에서 2009년에는 이직자의 1.1%만이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작년에는 그 비율이 6.1%까지 늘어났다. 우수 인력은 들어오지 않고 잘 키운 핵심 인력은 계속 빠져나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사 결과, 대기업 직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을 100으로 할 때 중소기업 직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55(1980년)→49(1990년)→35(2000년)→33(2005년)→30(2009년)으로 크게 하락했고 하락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상생의 룰' 필요…"임금 격차 해소해야"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면서 기술 인재가 중소기업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와 경제계, 학계 등에서 나온 대안은 ▲이적료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국가연구원 임명제 ▲중소기업 기술인력연금 도입 ▲의무복무 계약제 등이다. 정부는 인력 빼가기에 대한 해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적료'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적료 지침은 오히려 기술 인력 유출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할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반대해 견해차가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불리한 처지에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면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기술 인력 탈취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을 하루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인력을 빼가는 것은 영업비밀을 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인력 탈취를 영업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며 "인력 빼가기가 일상화되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기술력이 떨어져 중소기업 생존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술 인력이 중소기업에 오래 남아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수 인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고 개인에게는 저리융자, 세금 감면, 연금 등을 제공해 중소기업이 꾸준히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다. 임채운 중소기업학회장(서강대 교수)은 "인력 빼가기 문제는 결국 임금 차이에서 발생한다"며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일부 보전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고용을 늘리면 사회 전체적으로 이롭다"고 강조했다.